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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의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국내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기업 및 기관들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3.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질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제적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내에서도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업과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목표와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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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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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10인

김경만 박성준 이상민 임오경 진선미 한병도

황운하

무소속

김남국 우원식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공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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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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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6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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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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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