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알리기로 함.

2.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단축한 일계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이 법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환경 개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현행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환경을 더 신속하게 반영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