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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가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건축물들로 인해 주변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위험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이 법안은 건축물이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조치입니다.

3. 조사 결과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물 소유주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치된 건설 현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치는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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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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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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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6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