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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제재는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미달할 경우, 먼저 자발적으로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제재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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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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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6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