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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의 처벌을 기존의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벌금은 최대 5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로 조정됩니다.

2. 너무 무거운 형벌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현재 장애인의 주차 표지 위반에 대한 벌칙이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 위반에 대해서도 형량을 비슷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벌의 무거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다른 제재와의 형량 균형을 맞추어 법 적용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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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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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6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