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비산먼지 측정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환경안내표지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사업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 등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전하고, 사업자의 환경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관련된 민원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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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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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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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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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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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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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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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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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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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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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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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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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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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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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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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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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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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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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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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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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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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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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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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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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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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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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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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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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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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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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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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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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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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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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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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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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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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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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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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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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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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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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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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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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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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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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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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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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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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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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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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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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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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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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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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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