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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근거 신설(안 제43조): 비산먼지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특히 계속적 위반 시 가중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가중처분의 범위 명확화: 반복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사업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처분의 근거가 부재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위반대상 의무의 구체화: 처분 대상이 되는 의무를 신고·변경신고 의무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필요조치 의무 위반으로 구체화합니다. 이에 따라 무엇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가 명확해집니다.

4. 집행 일관성 및 행정혼란 방지: 관할 행정청의 처분 기준을 명확화하여 지역별·사안별 집행 편차를 줄입니다. 이로써 현장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고, 처분 과정에서의 혼란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비산먼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하여 대기질 개선과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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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소희 등 15인

곽규택 김대식 김미애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형동 박성훈 엄태영 유상범 이헌승 인요한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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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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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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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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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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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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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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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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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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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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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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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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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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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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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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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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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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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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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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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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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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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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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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