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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대기질 개선 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규정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 감소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청정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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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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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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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6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