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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 따라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유통 및 사용 현장에서 다른 용도의 도료가 잘못 사용되거나 잘못 배합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료의 용기와 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 기준과 실제 함유량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 및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관리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막아 대기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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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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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6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