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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건설기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어요. 이 기계들은 대기오염을 줄이거나 없애는 특별한 장치나 엔진을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해요.

2. 건설기계가 환경에 덜 해로운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면서, 이를 장려하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3.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오래되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설기계들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저공해건설기계로 바꾸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있어요.

법안의 취지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있어요. 이를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을 늘리고, 노후한 건설기계들이 환경에 덜 해롭게 개선되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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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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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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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6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