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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가제와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확인 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업체가 업체명과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 자동차의 성능과 배출가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하고, 업체명과 주소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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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9인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정재 박대수 서일준 송언석 이종성 정진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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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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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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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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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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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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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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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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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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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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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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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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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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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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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공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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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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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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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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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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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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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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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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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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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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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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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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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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