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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사항 변경인증과 변경보고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법안에서 중요사항 변경인증에 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3. 변경보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작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환경 보전을 강화하고, 자동차 제작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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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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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6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