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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 연장: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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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11인

김기표 김영호 김정호 박해철 송기헌 신영대 위성곤 이학영 전재수 채현일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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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공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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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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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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