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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에서 내보내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리콜(결함시정) 제도에 있어, 차주가 자비로 미리 결함 부품을 고친 경우에도 환경부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전에는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보상해주는 규정이 있었지만, 배출가스와 관련된 리콜의 경우 이와 같은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3. 이제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을 자체적으로 고친 차주도 나중에 리콜이 결정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차주들이 자신의 차량에 대해 자비로 결함 부품을 교체하더라도, 추후 리콜이 결정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잠재적인 환경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차주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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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발의자 명단

노웅래 등 9인

김승남 서영석 신정훈 양기대 이수진 이학영 이해식 정성호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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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공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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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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