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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들은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존 법에서는 이런 규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 중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기존 법에는 그러한 처분의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산먼지 규제를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이는 관할 행정청이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에 행정처분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산먼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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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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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6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