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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등14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무운행 기간을 넘긴 저공해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 등의 지원금이 타국의 대기환경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 완료 이후에도 환경부장관은 중고 저공해자동차의 수출 물량을 고려하여 추가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보조금 등의 유용을 막고 대한민국 내에서 구입된 저공해자동차가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에서 구입된 저공해자동차가 보조금 등의 혜택을 타 국가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운행 기간을 추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국내 저공해자동차의 수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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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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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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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6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