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ebsite)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통합누리집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2. 누리집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법률에 명시해 소비자가 모든 중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보에는 저온 상태에서의 주행 거리 등 전기자동차의 성능 관련 정보도 포함됩니다.
3. 정보의 법률 명시와 누리집의 운영이 강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무공해차와 저공해차의 보급을 늘려 대기 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공해차와 저공해차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없는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