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ebsite)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통합누리집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2. 누리집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법률에 명시해 소비자가 모든 중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보에는 저온 상태에서의 주행 거리 등 전기자동차의 성능 관련 정보도 포함됩니다.

3. 정보의 법률 명시와 누리집의 운영이 강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무공해차와 저공해차의 보급을 늘려 대기 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공해차와 저공해차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없는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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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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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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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