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우재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도 포함: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훼손, 해체, 변경, 임의설정 등을 금지합니다.

2. 불법제품 수입 및 판매 금지: 누구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처벌 강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4. 과태료 부과: 이러한 불법 제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국내 반입 및 판매를 차단하여 대기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6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