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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ㆍ임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며, 일반인에게도 저공해건설기계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구매ㆍ임차 실적 보고 의무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및 임차 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 환경부장관의 협조 요청 및 정보 제공: 환경부장관이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와 임차를 촉진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4. 인증시험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5.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수행하거나,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벌칙을 부과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6.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신고 없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 준수 의식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 저공해건설기계의 사용을 선도적으로 확산시켜, 국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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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0인

권칠승 문진석 민병덕 신정훈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준호

황운하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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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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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공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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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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