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 지역을 기존의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에서 전국 범위로 확대한다.

2. 고체연료를 주연료로 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줄이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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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