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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의 신고 의무화: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 대형철구조물 제조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 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배출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의무화: 해당 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3. 특정지역 밖의 주유소에도 배출 억제 조치 의무화: 주유소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조치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의 신고 의무와 억제 조치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특정지역 밖의 주유소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의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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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성 등 9인

김정호 박상혁 서영석 안규백 윤후덕 이용빈 정춘숙 최종윤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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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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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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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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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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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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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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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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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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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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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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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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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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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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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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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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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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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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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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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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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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