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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 부과금이 기본부과금에 한정되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2. 법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부과금 감면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됩니다.

3. 명확한 법률규정을 통해 배출부과금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정연료 사용과 방지시설 마련 노력을 한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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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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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6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