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으로 격상하고, 무공해차의 성능요건을 마련하여 인증항목으로 규정합니다.

2.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의무운영기간을 규정합니다.

3. 무공해차의 보급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우선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우선 구매 시 우선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의 정의와 성능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대하며, 차량 구매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무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충전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공해차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이용을 증가시키고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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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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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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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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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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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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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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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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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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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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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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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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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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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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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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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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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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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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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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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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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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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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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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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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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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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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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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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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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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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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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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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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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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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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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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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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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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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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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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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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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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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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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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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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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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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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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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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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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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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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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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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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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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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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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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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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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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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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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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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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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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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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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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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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