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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마약을 음료수 등에 몰래 넣어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은밀하게 투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음료수 등에 마약을 몰래 투입하는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범죄의 고의성을 반영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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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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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