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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마약류 중독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에 요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합니다.

2. 새롭게 법원이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한 결과 중독자로 확인되면, 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마약류 중독자가 마약복용으로 인한 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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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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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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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