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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마약류를 직접 사용한 사람에게만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사람들 또한 해당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 등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교육 수강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마약범죄 유통 관련자들에 대해 마약의 폐해를 교육함으로써 마약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사용 뿐만 아니라 유통에 관여하는 사람들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그들의 재범 위험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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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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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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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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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