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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 비공개 수사 도입: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신분 위장 수사 도입: 사법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여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마약류와 불법무기가 유통되는 다크넷 등에서도 효과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법 조항 신설: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수사 방식을 정한 법 조항(제4조의2부터 제4조의9)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러한 범죄로 인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 채널을 검거하고, 마약류 범죄자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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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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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한지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