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도읍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 계획 수립:

- 마약류 및 약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속적인 중독자 관리:

- 마약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 기간을 1년에 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사후 관리 강화:

-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함께 예방 교육 및 상담을 넘어,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 및 약물 오남용과 재범을 예방하고, 중독자들이 완치와 재중독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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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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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