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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허가 취소 혹은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법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마약류 취급을 계속하는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허가관청이 허가나 승인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위반 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마약류 취급을 계속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 및 오남용 방지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예방하고, 행정 처분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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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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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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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