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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과 공표 의무화: 매년 실시되는 하수역학을 통한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전문기관 업무 위탁: 필요한 경우,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국민 알 권리 충족 및 조사 효율성 강화: 위 사항들을 통해 국민들이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관련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에게 마약류 사용 실태에 대한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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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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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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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한지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