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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 자신이나 직계가족에게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강화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됩니다.

3. 새로운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라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정보도 관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통계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약류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계 안에서의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고,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려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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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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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