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도적으로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2. 타인의 동의 없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다룹니다.

3.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마약류에 의한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등과 같은 범죄를 보다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위해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는 데에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11-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