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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및 광고 규제: 영업자가 제품에 "마약", "대마" 등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거 및 검사 권한 부여: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그 원료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 담배, 화장품 등을 수거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검사 결과 공개: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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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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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한지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