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의무 강화:
- 기존 법에서는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 이 문구를 삭제하여 항상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긴급한 상황 제외:
-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즉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지 않거나 긴급한 의료적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법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3. 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 청소년 및 일반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를 통해 마약 중독 및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특히 청소년과 환자가 마약류에 잘못된 방식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 궁극적으로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