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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률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특히 성범죄나 금품 갈취와 같은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마약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마약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며, 특히 성범죄나 금품 갈취와 같은 2차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의 엄격함을 통해 마약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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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0인

김상훈 김영식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박대수

이

용

조명희 최영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2인

접수

안철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접수

신성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5인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접수

노종면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접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공포

김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접수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공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접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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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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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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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