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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범죄를 위해 영업소가 장소를 제공할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영업소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화합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영업소에 대해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마약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만 있었고,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특히 영업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마약 범죄의 근절에 한층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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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9인

김병욱(국힘)김정재 서병수 윤주경 이종성 이헌승 장동혁 정운천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2인

접수

안철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접수

신성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5인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접수

노종면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접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공포

김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접수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공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접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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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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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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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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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