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기준 업데이트: 현재의 지정기준이 오래 전 제정된 규정에 머물러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음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절차의 명문화: 치료보호기관의 지정 절차, 평가,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구체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관리를 규범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전문교육 및 심사위원회 규정 확립: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전문교육과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새롭게 명시하여 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중독자의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위한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류 중독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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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노종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형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조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