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기준 업데이트: 현재의 지정기준이 오래 전 제정된 규정에 머물러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음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절차의 명문화: 치료보호기관의 지정 절차, 평가,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구체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관리를 규범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전문교육 및 심사위원회 규정 확립: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전문교육과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새롭게 명시하여 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중독자의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위한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류 중독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