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서명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관리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들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2. 처방전 기재사항 추가: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2항)

3. 예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률을 줄이고, 이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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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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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서명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