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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르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마약류에 대한 검사기법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개선합니다.

2.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와 필로폰 외에도 다른 종류의 마약류에 대해 검출이 가능한 신종 마약류 관련 검사기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마약류 관리에 한계가 있어 신종 마약류에 대한 검사기법을 개발하여 오남용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시마약류에 대한 적절한 검사기법 개발을 지원하고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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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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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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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