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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합니다.

2.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마약류의 양도를 비롯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반품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마약류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취급자와 관련기관들 사이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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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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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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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