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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취급자 등이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2.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폐기 등 처분 명령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함.

3.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법률 위반행위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나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들의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법률 준수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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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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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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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