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조치 요청: 현재 불법 마약류 게시물을 차단하는 데 평균 83.3일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의 수정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마약류 거래나 광고에 대해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대응 속도를 높이고 불법 행위에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률 신설: 이를 위해 법률에 새로운 조항(안 제14조의2)을 신설하여, 마약류와 관련한 온라인 불법 활동에 대해 더욱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 마약류 거래와 광고를 보다 신속히 차단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즉각 처리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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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노종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형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조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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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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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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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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