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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매년 하수역학을 기반으로 한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2. 이러한 조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유입 및 사용을 판단함으로써, 특히 항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의 불법 마약 사용 추정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3. 조사결과는 마약류 예방 및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사용 실태의 진단 및 이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 기여하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하수역학을 통한 마약류 사용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 사용의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효과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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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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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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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