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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대상 시설 확대: 현행 감면은 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납품에 한정되었으나, 정신재활훈련시설의 도급 생산품 납품분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도 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한 판로·고용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2. 법적 근거 명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에서 납품받는 경우, 고용부담금 감면 근거를 신설합니다.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에 이를 반영해 적용 대상을 넓힙니다.

3. 형평성 제고와 보편적 복지: 그간 감면제도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제외되어 있던 불합리를 해소합니다.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합니다.

4. 정신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이 특히 저조한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약 23.6%)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의 구매를 통한 고용 참여 유인을 강화합니다. 시설 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함께 일자리 전환·유지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정신재활훈련시설을 감면대상에 추가해 사업주의 구매 인센티브를 넓힘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복지 접근성을 고르게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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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3인

김문수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박지원 소병훈 양부남 위성곤 이개호 이성윤 조계원 주철현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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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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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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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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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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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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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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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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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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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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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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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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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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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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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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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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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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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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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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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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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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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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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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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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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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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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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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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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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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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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