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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지원인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근로지원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파견하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 및 장애인 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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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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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