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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장애인의 고용 및 산업재해 현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청년 장애인근로자가 사망한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주들이 작업 환경에 안전ㆍ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방조치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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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8인

최혜영

강기윤 김승수 김희국 박덕흠

이

용

이종성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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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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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