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 사업주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부담기초액'을 기존 최저임금의 60%에서 65%로 높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상합니다.

2. 의무 고용의 강화: 이를 통해 1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3. 장애인 고용 확대: 이러한 조정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법의 목적을 구현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담금을 높임으로써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여,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7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3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