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11-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부담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산정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3. 현재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에 의존하는 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주 순위 결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불합리한 고용부담을 줄이고, 장애인고용촉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0 조회수

5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석 등 11인

김민기 김상희 김수흥 김원이 노웅래

설

훈

이용빈 이정문 이해식 임종성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11-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