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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고,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그러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정책이 있으며, 이는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3. 이에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무고용 대상인 50명 이상 사업주 뿐만 아니라 50명 미만 사업주도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 장려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호소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사업장의 98퍼센트를 차지하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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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9인

권명호 김예지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박대수 정우택 정운천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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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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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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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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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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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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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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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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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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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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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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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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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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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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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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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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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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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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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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