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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도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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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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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